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지난 6월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가 합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청사 완주 신축,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배분, 농업예산 증액,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화려한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이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와 같은 ‘장밋빛 약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에도 ‘상생·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성했지만, 실현된 것은 일부뿐이었고 주민들만 극심한 갈등과 피로에 시달렸다”며 “이제는 완주군민도 이 장밋빛 종이 약속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정치적 치적 쌓기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을 다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105 상생발전방안’ 홍보물을 완주군민 전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선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변호사 의견을 인용해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중립성·공정성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고, 주민투표법·지방재정법 위반 우려도 있다”며 “도지사는 즉각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