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공식명칭 변경 제안은 김종민 의원의 정책제안에도 담긴 내용이어서 앞으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범위 문제나 국가상징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한 달에 한 번, 세종국무회의가 정례화된다면, ‘이재명은 합니다’처럼 이재명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실행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며 용산에서 청와대 이전 시점에 맞춰 세종(정부청사 중앙동)과 서울(청와대)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은 이미 경호, 보안, 방호 시설이 갖춰져 있어 충분히 대통령집무실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서울은 수도로 놔두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법안인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면 개헌 없이도 가능하고 위헌 논란도 피할 수 있어 행정수도 조기 완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