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같은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참전수당’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창원시는 참전 유공자에게 광역·기초자치단체 수당을 합산해 27만 원을 지급한다. 도내 가장 수당이 많은 곳은 산청군·거창군(30만 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당진시·아산시·서산시, 강원 화천군 등은 최대 ‘60만 원’을 지급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지급 수준이 크게 다른 현실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가유공자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보훈 정책이 구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