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최근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인해 충북교육의 교육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3년부터 정부 세수 감소와 정부 추경 세입 경정으로 18조 원의 교부금이 감액됐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특례조항 종료로 1조 원이 추가로 감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에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2022년 3조 3,683억원 ▲2023년 2조 7,122억원 ▲2024년 2조 6,082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당초 교부금액에서 ▲2023년 4,513억원 ▲2024년 1,723억원 감액됐다.
올해에도 이미 780억원이 감액 조정되고, 내년에도 약 560억원의 보통교부금 감액분이 예정되어 있어 총 7,500억 원 이상 교부금이 축소되어 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내부재원을 활용해 교육재정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두 기금의 적립 여력은 고갈되어 2023년부터 적립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 내년에는 교육재정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가 동반 감소하지 않았고, 농산촌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다.”라며, “공교육의 질은 재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