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과 차규근 국회의원, 그리고 송재호 국회세종이전위원장은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간계획 전반에 대해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행복청은 연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할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또한 설계공모를 진행할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향후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완전 이전에는 위헌 소지가 있으나, 향후 특별법 제정이나 개헌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를 대비해, 설계 상 유연한 구조와 공간 배치가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황 의원은 또,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사당과 집무실 외에도 외교공관지구, 미디어단지, 거주단지 등 복합 기능의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관련 유보지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국민투표 과정에 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번 행복청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수도 완성'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공모 착수에 앞서, 설계방향과 입법과제 간 정합성을 사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와 비전을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으로 지역구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내 설계공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당 건립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발의되어있는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안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