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 마련 및 교원 정원 제도 개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등을 제안하며 다변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고교학점제 개편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 조정 ▲서해5도 교원 수당 조정 등 현장 중심의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