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의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지탱하는 기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기금이 소멸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사회적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상진 시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임대가 조기에 종료되고 센터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제는 기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연속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기금은 단순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정책의 상징성과 구조적 기반”이라며 “향후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방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지금 이 기금을 성급히 없앨 것이 아니라, 존치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닌, 성남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라며 “기금을 통해 수혜를 받아온 사회적기업들의 목소리나 실태조사 없이 이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