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용역 남발과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공사의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방향과 투자, 주요 정책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존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식(SPC, 컨소시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과 컨설팅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미 수차례 용역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을 또다시 SWAT 분석 등 소규모 컨설팅으로 반복 검증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 저하”라며, “기후환경본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업방식 결정을 계속 미룰수록 시민 신뢰와 공공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변동사항은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과 의회의 알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연내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개, 그리고 에너지공사 존립에 대한 공공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