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실행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의 손해로 돌아온다”며, 주요 기반 시설 사업의 부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자원본부 소관 사업의 전체 집행률이 70%에 그쳤으며,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집행률 32.3%)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3.1%)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3.4%) 등 대규모 기반 사업들의 집행 부진이 도드라진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처럼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들은 행정 절차 지연, 시공사 회생 등의 외부 변수로 인해 일정 단축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예산만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모든 사업이 국비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 증원에도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경우 시공사 회생으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도에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 아무런 관리 기준도 없었다”며,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나 관리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해당 사업은 시군 주관이지만, 앞으로는 추진 일정, 공정관리 등을 월별·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실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 “예산이 반납되고 이월되면 도민 삶을 개선할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며, “실질적인 예산 운영 혁신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수자원본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