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해당 협동조합은 실사용 목적 없이 주소지만 빌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명분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의 실입주 수요 부진과 경기 남부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에 두고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점이 없다면 타지로 공간을 이전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경기 남부에만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입주공간은 경기북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주기업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입주공간 실사용 여부를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외지 기업들이 입주공간과 사업을 장악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정작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에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시간 기준으로 기회소득(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집행률은 20%, 2025년 4월 기준 집행률도 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낮은 집행률이 지속된다면, 결국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행정이 스스로 폄훼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하고, 제도를 명료화하여 공동체 활동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