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률 100%로 보고됐지만, 실제 집행률은 63%에 그치고 있다”라며, “사업이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되고 다음 해에 정산되는 방식이 원인 때문으로 계약일과 사업종료일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예산 집행 시점과 회계상 반영 시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집행률 착시에 그치지 않고 이월·불용 예산 증가, 정산서 제출 지연, 잔액 처리 오류 등 재정 관리 전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형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이 사업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두 저해된다”라며, 사업의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 체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기도 라이즈(RISE)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사전 예측과 조율이 부족하여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업 진행과정 중에 예상되는 변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경기도 행정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략사업들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보다 정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