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도비 지원금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직접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도민의 의료복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29.1%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아응급의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지만, 경기도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기도”라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복지의 방향성을 선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