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 정원산업 등 주요 사업의 실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의 행정절차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 분야 사업이 도에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시군으로 내려가면 명시이월·사고이월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지연은 행정절차, 부지 변경, 주민 동의 지연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경우, 도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청은 많은데, 실제 실적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전 공모 시 부지 현황, 전략계획,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 검토 항목을 강화하고, 선정 이후에는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부지 변경, 전기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며, 앞으로는 연도 전 신청과 선정을 통해 조기 예산 확보 및 교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원산업 분야, 특히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에 대해 현재 1천 개소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한 예산 배분과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공원이 적거나 황톳길 설치가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시군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맞춤형 실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는 유형별 사업 특성과 시군 행정 여건을 고려해 분류 체계 및 집행 방식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며 “시민 수요가 높은 만큼 행정력 부담을 줄이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라면 시군의 의지와 협력이 필수인데, 정작 고양시는 좋은 사업임에도 올해 신청을 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하며, “정책 성과는 숫자보다 도민 체감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설계부터 실행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