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편성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총 26억3,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상반기 추가 선정학교 32개교에 각 1,500만 원씩, 하반기 공모 신청학교 40개교에 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영희 의원은 “같은 사업임에도 시작 시기만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율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추진 방식에 대해 “메뉴의 자율성이 소스나 음료 선택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급식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확대에 앞서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중복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은 “조리 로봇 도입, 환기시설 개선 등을 통해 조리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율급식도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심사에서 김영희 의원은 450억 원 규모로 편성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노후 시설 수요가 명확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긴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특히 “지난해에도 600억 원 넘는 예산이 이월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계획성과 집행력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의원은 “정책의 실현은 예산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자율급식의 명분보다도 현장의 조리 인력과 학생 모두를 고려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