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6월 13일과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홍보의 실효성과 중장년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 형평성, 그리고 임팩트 펀드 회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실제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비교해도 유튜브나 블로그 조회수, 검색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도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콘텐츠 개선 없이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유튜브·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후,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년 고용촉진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존에는 기업이 고용을 기피하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책이, 최근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오히려 40대 위주 정책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진짜 취업 취약계층인 50대 이상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도는 40세 이상부터 지원해 결국 35세에서 39세까지는 정책 사각지대가 된다”며 “이러한 연령 단절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은 일몰되어 현재는 진행하지 않지만, 유사 정책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으로 대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 의원은 “연령 단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고용 지원이 어렵다”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운용 중인 임팩트 펀드 회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병숙 의원은 “출연금과 펀드 자금이 정기예금 형태로 혼합 운용되고 있으며, 회계의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의 목적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통해 자금을 분리 관리해야 하며, 펀드 운용 수익과 출연금 집행도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 고용의 합리성, 예산의 투명성은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순한 제도 유지만으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