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과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은 도내 실종자 발생 시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총괄 지휘체계와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강하영 의원은 실종자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는 현재 경찰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했다.

 

특히 2020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계획조차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만 있고 실행은 없는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실종자 수색 시 핵심 도구인 CCTV에 대해서도 “주요 도로 및 수색 예상지점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실질적인 수색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확인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종자 대응이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 복지 대상별로 분산되어 있어 현장 대응력과 기관 간 협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은 의원은 실종자 발생 시 도내 공무원이 수색 현장에 돌발적으로 투입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안전대책이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실제로 ‘제주도 올래 행정시스템’ 내 익명 게시판(존단이)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안전조치 부족과 돌발적 동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도민 실종 시 공무원의 현장 투입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는 당연한 책임이지만, 아무런 매뉴얼 없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표준화된 실종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력 체계와 실종자 후속관리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실종자 대응은 행정의 문제가 아닌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즉시 작동 가능한 수색 지휘체계와 매뉴얼 수립, 그리고 조례에 따른 실질적 시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없이 실종자 대응에 대한 행정조직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제주도정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