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속물이나 디자인 요소로 인해 시야를 방해하거나 구조적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라며, “각 자치구마다 제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설치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통일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증액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방어 울타리 및 각종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연 의원은 끝으로 “공공사업에 있어 예산의 적정성과 시민 안전 모두가 확보돼야 한다”라며, “광양중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