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16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의 청년 정책과 예산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남구의 청년 인구는 약 47,45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예산 배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남구 청년정책 추진 예산은 국·시비 포함 7억원으로, 특히 본예산으로 편성된 9억 원 중 1차 추경을 거치며 2억 원이 삭감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청년 관련 남구 구비 100% 사업은 7건에 고작 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남구는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청년인지예산제를 통해 청년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공모사업 준비, 청년 간담회 등 청년 공약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남구가 청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희망을청년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