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증액 편성한 미래통일교육센터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예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된 파주시 적성초등학교 부지에 총 177억 원을 투입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올해 2월 개관한 바 있다. 그러나 개관 약 3개월 만에 보건실 조성, 북카페 도서 확충 등을 목적으로 3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이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센터는 당초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개관이 2025년 2월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공간이 미비한 채 개관한 것은 행정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카페 공간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초기 설계에 포함돼 있었던 북카페에 현재 도서가 20~30권 정도만 비치돼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150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학생 이용을 전제로 조성된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실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역시 초기 설계 및 본예산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됐어야 할 사항으로, 운영 이후 추경을 통해 보완하려는 접근은 예산계획의 일관성과 신중함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단순한 필요 여부가 아닌, 해당 시점에서 반드시 긴급하게 편성돼야 할 불가피한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본예산 수립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