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라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와 내년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라며, “실효성 없는 운영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참여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예산·제도·성과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