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6일에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형식적 집행과 운영 실태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나 법정 교육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2024년 기준 총 사업비는 14억 8,556만 원(국비 10억 3,989만 원, 도비 4억 4,570만 원)이며, 도내 432개 시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용성 의원은 “결산은 단순한 집행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숫자상 실적과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광명시사회복지사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인용하며,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는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이 교육 이수를 위해 대체인력을 신청했지만 신입 보육사가 투입되어 교육을 포기하게 된 경우,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의 실효성 한계를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단순한 인력 채움에 그친 지원 방식이 복지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므로 경기도는 이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그동안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현장의 세부 문제를 놓친 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서비스 질 향상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