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6월 13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재정 관리와 사업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 시흥시 2호 펀드 결성 지연 및 절차 위반 폭로

먼저, 시흥시 2호 펀드의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3개월 이내 펀드 결성 조건을 무시하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펀드가 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훈 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절차 위반은 계약 조건 위반이며, 협상 무효 및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산업진흥원 측은 이의신청과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이유를 들었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도 최초 3개월 기한 내에 연장 협의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내부 판단만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소공인 디지털 전환(DX) 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지적

또한, 소공인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보급·확산 지원 사업의 부실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협약서 없이 예산이 집행된 정황이 발견됐다. 도입된 시스템은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순 수기 입력 시스템에 불과했으며, 하드웨어 납품에서도 계약서와 다른 저가형 모델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부실 운영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 DX 컨설팅 사업 계획 변경과 예산 낭비 문제 제기

이와 더불어, DX 컨설팅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 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원래 계획은 기업당 60만 원에 50개사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갑작스럽게 100만 원에 20개사로 변경되어 컨설팅 비용은 증가하고 횟수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의회의 본예산 심의 결과와 반한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원칙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 사업 위탁 구조의 문제점

특히, 사업 위탁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시에서 산업진흥원을 거쳐 소부장협회로, 그리고 외부 위탁사로 이어지는 재위탁 구조 속에서, 단지 위탁을 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및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6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의원은 진흥원이 직접 수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민간단체를 경유해 시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원칙이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 행정 신뢰 회복과 투명한 사업 운영 촉구

이상훈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흥시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잘못된 행정이 예산 낭비와 신뢰 붕괴를 초래했다”라며, 시흥시가 즉각적으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부실과 낭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시정의 방향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이상훈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는 시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