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관련해 전반적인 실적 저조와 교육지원청 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박원종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2022년 0.62%, 2023년 0.76%, 2024년에는 0.9%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인 1%에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며 “2025년부터는 기준이 1.1%로 상향되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일부는 0.5% 수준에 머무는 반면 4%를 넘는 지역도 있어 교육지원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제도적 한계뿐만 아니라 기관별 관심과 의지에 따라 실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노권열 행정국장은 “구매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구매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원종 의원은 “공공행정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기본이자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개선하고, 법정 기준 달성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