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 무임수송 제도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7,228억 원에 이른다”면서 “광주의 경우 수송원가 대비 1인당 손실액은 5,622원, 운임현실화율은 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자율적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손실액을 보전받고 있어, 지방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차이가 극심하다”며 “정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이 전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법제화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은 “국가 책임으로 시행되는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난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정부와 국회가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국비 보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