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6월 16일 성명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의 핵심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아직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생산ㆍ소비ㆍ투자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은 0%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회복의 마중물이자 국민 통합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구제역 발생 등 이중의 악재로 경기가 더욱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여력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경기 부양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초지일관한 국정운영으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