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종상 “일부 시군의 경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도비 보조금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도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저해되고, 다른 시군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정되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