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예산이 해마다 대규모로 불용되면서,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6월 10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 수백억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냐”며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산림국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 1,118억 원 중 약 26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됐다.
이 가운데 수소차 보급 예산은 약 170억 원, 전기차 보급 예산은 약 9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수 의원은 “예산편성 때부터 국비 확보 가능성과 집행 타당성에 대해 꼼꼼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전기차 예산 95억 원, 수소차 예산 17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미교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이행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내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도민은 전기차도, 탄소중립도 체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률이 20%에 달하는데도 도는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단순 행정 차원이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의지의 부재를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지만, 수요조사와 보조금 집행 방식이 너무 중앙정부 의존적이다”며 “전남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보급 전략을 다시 세우고, 정부와의 협의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비 보조금이 미교부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향후에는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미교부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