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13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주거문제”라며,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순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최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토연구원의 분석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가족 형성을 계획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언급하며, “순창군의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싼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양육공간을 포함한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착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 의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결혼·출산·양육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면적 및 설계 ▲순창형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도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체 기반 주거 지원 등 네 가지의 정책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전북형 반할주택’을 예로 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는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자녀 수 등에 따라 우선 분양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동육아지원시스템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정착 유도형 주거모델 구축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청년들이 순창에 정착해 전주나 광주로 통근하면서도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인구구조 안정화의 핵심”이라며, “군정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