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2일에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 실태와 공공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학병원 위탁 시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관련해 “한호성 의료원장 취임 이후 의료원의 분위기가 개선됐다는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인물이 더 일찍 선임됐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원 공백 상태가 약 22개월 이상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의료원장 장기 공석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히 집행부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책임론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했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는 추진 불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회방식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전면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또한, 과거 논란이 된 법무부와 체결했던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관련 MOU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작은 요란했지만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시는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정책 홍보가 오히려 의료원의 운영에 혼란을 주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원장 취임 이후 의사 영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원장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영화 시도나 위탁 운영이 아닌 책임 있는 태도가 병행되어야 성남시의료원이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