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라며,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법 주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 확보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하상가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이 머무는 쉼터이기도 하다”며, “지하공간은 지상보다 안전에 더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학금 한 항목에만 2,1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쉽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도 ‘이 장학금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효과성과 명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와 관련해 “공정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의 30%가 이월된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며, “시공 지연의 원인이 행정 절차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비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까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판로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연계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적 분석과 구매 연계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 화재보다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18%가 미집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당 자기부담금이 10% 수준인데,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된다면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 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유등천 자전거 데크 공사 관련 특정감사 환수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감독 미흡으로 인한 환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강하게 지적하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천·노은동 등 인근 5개 동 주민 기준으로만 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연간 경제 손실이 크다며, “정체 해소를 위한 장대교차로 임시 개통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공정 목표가 20%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공정률 달성을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공사는 불가피하지만, 교통약자 안전대책까지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4.7%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대전은 과학의 도시인 만큼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