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최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어렵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실제 결산에서는 수백억씩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체육 시설 관련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 73억 6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억 6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5억 2300만 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나온 것은 사업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된 사례와 호국 보훈 파크 조성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등의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점도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계산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