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제1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봉균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당진시 역시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가 129건에 달했다”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진시는 ▲교통안전 교육 ▲표시 스티커 배부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진반납률은 8%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면허를 반납한 이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고령 운전자들이 자진반납을 꺼리는 현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고령운전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페달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260명 수준의 고령운전자에게 해당 장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운전 부적격 사례에 대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봉균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