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2025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지역 특별 기획전' 업무협약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와 SK엠앤서비스, 제주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한 이번 협약에서 제주도는 1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2년 만에 숙박할인권 사업에 재참여한다.
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보다는 단순한 쿠폰 보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도가 비용만 부담하고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 정산 구조가 쿠폰 사용 결과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인데다, 미사용 쿠폰에 대한 환수나 이월 규정이 없어 도비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엠앤서비스가 정산 자료를 공사 및 협력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5일 내 이의 제기 없을 시 확정하는 방식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산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예산 집행 권한과 사후 통제력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제주도가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