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의 장기 지연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착공과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 호흡기센터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선별·진료·치료 기능을 통합한 상설 감염병 대응시설을 구축해, 기존 보건소 및 병원의 진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센터는 음압 진료실, 감염병 전용 검사장비, 전용 환자 동선 시설 등을 갖춘 독립형 의료 인프라로 설계됐으며, 202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설계 보완과 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착공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6월 착공,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절차 지연, 설계 재보완, 마스터플랜 수립 지연 등으로 표류했다는 것은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2024년도에 확보된 국비 및 시비 각 20억 원, 총 4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국비 반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호흡기센터는 음압시설과 특수 감염병 대응 장비를 갖춘 전문시설이므로, 현 총사업비 수준에서 시공업체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도 있고, 향후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수에 대비한 부서 차원의 대응 전략과 예산 집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더 미뤄선 안 될 중대한 과제로,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남은 기간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