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국민의힘)은 10일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며,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순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것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평가 참여율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설립을 25개 자치구 모두로 앞당기고 센터별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진단 없이는 치료도 없다’는 원칙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서울시가 기초학력 보장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