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기업과 군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해 개선하는 ‘진천군 민생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7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개선 방안이다.
세부 주제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국민복지 △행정 불편 등 총 5개 분야로 이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진천군 카카오톡 채널인 ‘진천군 규제 애로 소통창구’를 통한 1:1 채팅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접수된 제안 내용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참가상 10명(각 5만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 중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차원의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재붕 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평소 규제로 인한 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민과 기업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