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열린 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헌법적 정치선동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문제 행태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강사들은 극우적 역사관을 교육 현장에 강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 활동까지 벌였으며, 리박스쿨 사무실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홍보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결의안을 발의안 김동구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교단에 서는 강사와 교사는 그 수호자”라며 “교실을 사상의 훈련소로, 칠판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자들은 선동가이자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왜곡하고, 어린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정치적 목적을 개입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교육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주문은 ▲ 교육부는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자격을 박탈할 것 ▲ 늘봄강사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의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 정치적 목적을 띤 편향 교육을 방조한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1960년 4월 19일을 거치고 1980년 5월을 넘어 1987년 6월 지금의 민주주의를 성장시켰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2025년 대한민국 교육 현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분노”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