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은 장흥읍 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370억 원(국비120, 도비125, 군비125)을 투입해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안전시설로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해부터 총 24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용역비 1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으로 17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연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반복되는 이월은 현행 사업 추진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체험관은 총 37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방식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며, 계속비 사업 전환을 포함한 구조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 타 시도는 이미 최종 심사를 마쳤지만 전남은 아직 심사 의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 추진력 부족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예산만 반복적으로 편성된다면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고보조 및 지자체 협력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총사업비 관리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등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