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중소건설업체를 찾아가 실시한 맞춤형 계약행정 컨설팅에서 다수 업체가 어려워하여 교육 확대를 호소했던 분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직접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업계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철폐의 후속 조치로, 대한기계설비협회의 건의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컨설팅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육·컨설팅 과정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설계변경 관련 문의가 집중됨에 따라 이번에 중소건설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사 설계변경 해설서’를 개발하게 됐다.

설계변경 해설서는 상반기 컨설팅 과정에서 수요가 많았던 설계변경(38%), 표준품셈 체계 개편(26%), 원가계산서 작성(25%)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관련 전문가, 건설협회,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구성은 제1장 표준품셈, 제2장 설계서, 제3장 공사의 분류, 제4장 계약금액 조정, 제5장 원가계산서, 제6장 유권해석 등으로 구성되며 설계변경과 관련한 기초 이론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본 해설서는 공사 계약심사 시 매뉴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업체 및 발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 ‘맞춤형 교육·컨설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 운영 방식을 대한기계설비협회와의 지속적인 협업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협회가 교육 전반을 주관하고 시는 교육 콘텐츠와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협회는 1,400여 개 회원사의 개별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 모집, 교육 일정 및 장소 확보 등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교육 방식도 기존 개별 방문 교육뿐만 아니라 협회 교육관을 활용한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업체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금까지 기준이 없어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공종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 중이며, 이 중 3개 품목은 상반기 내 개발을 완료해 6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개발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관련 협회,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총 9회, 93명이 참여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외부 전문가, 발주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적정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확정된 기준을 본청, 자치구, 사업소 및 투자기관 등에 신속히 전파하여 설계 및 원가심사 단계에서 즉시 증액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정공사비 반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업계의 불만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맞춤형 교육과 해설서 개발은 건설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