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의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옥천군이 다양한 농촌 개발사업과 공모사업을 추진했지만, 읍·면의 자치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읍·면이 군의 하부 조직에 머물러 자율적 예산이나 독자적 계획 수립 권한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이고 개방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사전 교육 의무화 및 자격 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강화 및 실질적 예산 편성 권한 부여 ▲다양한 주민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상근 인력 확보를 통한 실무 역량 및 주민 소통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의회 기능을 수행하고, 마을 만들기·지역 현안 대응 등 다양한 민관협력 과제를 통합해 추진하는 중심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질적 자치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섭 의원은 “주민주권은 참여 기회의 확대에서 시작된다.”며, 제3기 읍·면 주민자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옥천군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