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하초등학교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학하지구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학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내 초등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 학하초등학교는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와 학교 부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부지 감정가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교육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전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학하초 확장 이전 사업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석연 의원은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주민과 미래의 학생들”이라며, “현재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학교 과밀과 장거리 통학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관련기관 간의 신속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학하초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석연 의원은 “주민 피해 최소화와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학하초 확장 이전 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