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26일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기술주권의 핵심분야인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834억 달러(한화 약 950조 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8%, 제조업 설비투자의 44.9%, 직접 고용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분야이다.

 

반도체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AI, 자율주행, 국방,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자 기술패권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패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보조금 경쟁과 세제 지원, 공급망 구축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기술 주도권회복 의지와 중국의 거센 추격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팹리스, 패키징, 장비 등 전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는 이미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가 됐다”고 진단하며 “수출입, 고용, 제조업 투자, 신기술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경제 심장’이 됐고, 심장이 멈춰서지 않도록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업계,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업계 직접지원과 세제혁신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들도 지속적인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제조시설 적기 가동을 위한 인프라 선제적 확보 글로벌 공급망 경쟁 대응 및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자금지원 세액공제의 유연화 및 탄소·환경·안전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AI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도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극미세 및 첨단 패키징 R&D 조기 착수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의 신속 출범 ▲ 시제품 제작부터 테스트, 양산, 수요기업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확립 ▲ 국내 팹리스 및 소부장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법안 통과 추진 ▲ 중동·동남아 등과의 국제 AI 산업 협력체계 구축, 수출 기반 확대 전략 병행 등을 제안한 것이다.

 

◇ 지금이 바로 국가전략산업 반도체를 다시 키울 골든타임

 

안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술주권이 무너지면 경제주권도 없다”고 말한 뒤 “오늘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반도체 기술패권의 선두로 올라서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강국의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