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이 열린 15일 본회의에서는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과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 동탄5, 동탄6)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가 당면한 환경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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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갈등, 소극적 대응으로는 해결 불가"

최은희 의원은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발안산단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둘러싼 최근의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시는 '적법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갈등 발생 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환경 갈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시민참여형 환경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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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정책 필요

이어 발언에 나선 김상균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화성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둘째, 공동주택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보조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셋째,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인프라 구축으로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

특히 김 의원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라며, 화성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날 개원 34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 가운데, 두 의원의 정책 제안이 앞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특히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은 특례시로 도약한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