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대야당은 대한민국을 위하는가? 계엄사태 후에 생각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 등록 2024.12.12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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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후에 담화문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담화문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들은 단순히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들이다. 국가안보, 경제 성장,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등 국가 존립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의 핵무장 및 미사일 위협, 중국발 간첩 활동, GPS 교란 등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국가적 도전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분열된 대응은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경제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원전,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 역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해야 하며,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은 오히려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거대 야당과 대통령은 지금 당장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안보, 경제 정책, 사법 개혁 등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 차원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북한 위협, 사이버 보안, 동맹국과의 협력 등은 정파를 떠나 일관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원전,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야 한다. 탄핵이나 인사 개입 등은 삼가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아동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정파를 초월하여 접근해야 할 과제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데 있지 않다.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포용과 협치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은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성찰과 국민의 현명한 판단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대야당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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