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석, 이하 혁신추진특위)가 위원장의 공석 상태로 인해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혁신추진특위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는 초대 위원장이었던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까닭이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특별위원장은 다른 직책에 선출될 경우 자동으로 사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시점에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는 데는 후임 위원장 선임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조례에 따른 직무대행 미이행,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 부상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장이 사임할 경우,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해당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최다선 의원이 복수일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최다선 연장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미숙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의회 사무처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이 없었다. 직무 대행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고 조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위원장 유고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더 나은 의회정치를 위한 혁신의 불꽃을 다시 지피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 후임 위원장 선임 절차 지연 

또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후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상호 협의로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선임 절차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이어가며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임 위원장 선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과 도의회 선진화를 위해 혁신추진특위의 정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와 같은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추진특위는 경기도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다양한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 공석 사태로 인해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의회 안팎은 물론 도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미숙 의원의 조속한 직무대행 수행과 더불어 혁신추진특위 위원들의 호선에 의한 후임 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회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