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은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형 간병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간병사과 피간병사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간병사’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간병해 주는 사람으로, 다양한 사정으로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과 국민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직렬이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간병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양질의 교육을 받은 간병사의 부재로 간병사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석칠 의원은 간병사 자격시험이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운영되어 표준화된 교육시스템과 관리 기준 없이 간병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간병사제도의 취지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보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➀부산시 간병사 현황 및 사건·사고 실태조사 ➁부산형 간병사 등록·관리시스템 ➂부산형 간병사 전문교육을 실시·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황의원은 일부 간병사에 의해 발생한 사건·사고라고 해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며, 부산시 차원의 관리와 운영, 교육을 통해 간병사와 피간병사의 인권이 보장되는 부산형 간병사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권도시 부산을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쳐 향후 제도 개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