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은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형철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재정 확충과 함께 중앙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기존 국비 예산으로 편성됐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 25.3%까지 인상하면서 연간 12.7조원의 지방 재원을 확충했으며, 이러한 재원 이양과 함께 그동안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재정사업 일부도 지자체로 이관했다.

 

이렇게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은 연간 5.9조원 규모로,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이를 전환사업 보전금이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별 추진상황이나 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그 당시에 반영된 국비 규모만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하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방이양사업 중 부산남항 개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원래 계획에 비해 대폭 증액됐으며, 이는 당초 사업비의 51.6%, 부산시 전체 연간 전환사업 보전금의 25%에 해당되는 규모다.”라며,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해안·새벽시장 및 돌제부두 물양장 확충 등은 총 1,137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폭 증액과 함께, 전환사업 보전금에도 포함되지 못해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무책임한 항만개발 사업 관리도 크게 질타했다.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은 2021년 11월에는 12억원 증액, 2023년 4월에는 무려 244억원이나 증액된 총사업비 변경으로 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7개월만에 다시 낙찰차액 발생으로 107억원을 감액 변경했다.”며,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 관리가 행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형철 의원은 “부산남항 개발 사업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어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사업임과 동시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하다.”며,

 

지방으로 이양된 항만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전환사업 보전금 외 추가 국비 지원을, 부산시는 부산남항 개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