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개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관련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개발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선, 개발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납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어 사업자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와 처리 과정을 개선해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개발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