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일회용품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 개회하는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의왕시와 산하기관, 수탁기관, 의회, 의왕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 구축 사업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한채훈 의원은 RE100 달성과 넷제로 실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 조례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정 활동의 무게중심을 탄소중립에 두어왔다.
이번 조례안 역시 기후 위기라는 거대 담론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실천적 영역으로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공공부문이 먼저 RE100과 넷제로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왕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왕시를 경기도 내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입법지원관과 서울시의회 김기덕부의장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