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이수옥(더불어민주당, 목4·5동)은 4월 2일, 제319회 양천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에게 제공하는 ‘전입축하물품’ 구매 사업의 불투명한 계약 절차와 심각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청의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는 2023년부터 전입축하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3년간 총 3억 1600만 8440원을 지출했으며, 이 과정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 ‘짜고 치는’ 견적서 제출 의혹... 동일 업체 정황 포착

이 의원은 수의계약을 위해 제출된 자견적서와 타견적서 업체들 일부가 사실상 동일한 업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이름의 업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상품 구성, 제품 사진, 검색 결과는 물론 제품 코드번호까지 일치했으며, 심지어 공구 검색 시 관련 없는 ‘냉면 공동구매’ 품목이 상단에 노출되는 점까지 동일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한 ‘들러리 견적’ 등 요식행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물품과 관련성 낮은 업체 선정까지

한 업체와 3년간 총 구매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1억 49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왔으며, 초기 계약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종목이 ‘가구’인 업체로부터 공구세트 3330개를 구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 시장가 대비 약 2배 높은 단가로 계약... 3년간 약 1억원 차액 발생

더욱 심각한 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다. 이 의원은 실제 계약 단가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매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2025년 기준 공구세트, 수건세트, 세제 등을 시중가와 비교한 결과 약 37.6%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2023년과 2024년 공구세트의 경우 총 구매액 대비 차액 비중이 각각 51.8%, 49.4%에 육박했다. 이 의원은 “확인된 사항만으로도 3년간 약 1억 원의 구민 혈세가 업체에 더 지불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재고 쌓여도 추가 구매 강행... ‘쪼개기 계약’으로 법령 회피 의혹

물품 관리와 계약 방식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재고가 충분히 남아있고, 당해연도 구매량을 통해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 구매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11월에는 기존 구매기업에게 추가 구매를 했는데 이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계약한 것으로 ‘쪼개기 계약’으로 의심되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분할계약 금지)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수옥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했다.

 

△ 전입축하물품 구매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사실관계 규명

△ 수의계약 지양 및 공개경쟁입찰로의 전환

△ 과학적 수요예측 시스템 도입

△ 특정업체 편중 및 분할계약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및 관리·감독 강화

△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체계 확립

 

끝으로 이 의원은 “양천구 행정은 구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 만큼, 작은 의혹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집행부는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해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